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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합의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사고 경위 및 법적 책임 명확화
사고 발생 경위,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 사고 현장 증거(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의 상해 진단 및 후유장해 여부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치료 기록, 향후 치료비 소견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중상해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원 기간, 치료 경과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3.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및 특약 확인
가해자는 자신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형사합의금 관련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한도, 면책 조항 등을 미리 알아두면 합의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민사합의와의 관계 설정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삽입하여 추후 민사 합의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합의금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조건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합의서 내용 신중 검토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지급 방식, 합의 범위(형사합의만인지 민사합의까지 포함인지), 추가 손해배상 청구 포기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애매한 문구는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변호사 선임의 고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은 합의금 산정, 협상, 합의서 작성 등 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대한 사고일수록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신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확인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